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메타버스·게임 등 온라인에서 성적 괴롭힘을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성적 침해 처벌 공백 보완 목적

    게임과 메타버스 등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과 언어적 성폭력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의 성적 침해행위 및 언어적 성폭력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 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요건이어서 성적 목적의 은밀한 행위는 처벌이 어려워요. 기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온라인상 성적 침해행위와 언어적 성폭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현행법상 음란물 수준이어야 성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