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메타버스·게임 등 온라인에서 성적 괴롭힘을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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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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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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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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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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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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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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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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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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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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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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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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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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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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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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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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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성적 침해 처벌 공백 보완 목적
게임과 메타버스 등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과 언어적 성폭력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의 성적 침해행위 및 언어적 성폭력 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 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요건이어서 성적 목적의 은밀한 행위는 처벌이 어려워요. | 기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온라인상 성적 침해행위와 언어적 성폭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
용어 설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전화, 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현행법상 음란물 수준이어야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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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침해행위 및 언어적 성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신고·신청 접수 및 조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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