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매출 순위와 함께 최근 1주 이용자 수 순위도 보여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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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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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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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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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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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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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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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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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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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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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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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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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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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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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막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앱 마켓 순위에 이용자 수 기준 추가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순위를 표시하면,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기준 순위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앱 마켓 순위 표시 방식 |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자체 표시하는 경우, 최근 1주일 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앱 마켓사업자
- 스마트폰 앱을 사고파는 장터(앱 마켓)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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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바일콘텐츠 등을 거래중개하는 앱 마켓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앱 마켓사업자는 매출액·가격·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경우 최근 1주일간 이용자 수 기준 순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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