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매출 순위와 함께 최근 1주 이용자 수 순위도 보여줘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앱 마켓 순위에 이용자 수 기준 추가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순위를 표시하면,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기준 순위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앱 마켓 순위 표시 방식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자체 표시하는 경우, 최근 1주일 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앱 마켓사업자
스마트폰 앱을 사고파는 장터(앱 마켓)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