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신문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진술이 양형에 참작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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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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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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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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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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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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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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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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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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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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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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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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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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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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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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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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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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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문제 제기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아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의견 진술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과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 |
용어 설명
- 집행유예
-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예요. 교도소에 바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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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요청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영상물이 재생되는 구도로 피해자의 수치심, 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가 피해 영상인 경우 재생 방식, 장소 등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재판장에서 유ㆍ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과 재판장은 피해자의 의견 진술 방식을 보장하고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을 제한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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