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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신문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진술이 양형에 참작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문제 제기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아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의견 진술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과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예요. 교도소에 바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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