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거나 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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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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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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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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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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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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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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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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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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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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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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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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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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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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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수도권 주택 취득·보유 세부담 완화 법안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취득세·재산세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적용해요(안 제8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취득세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샀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살 때 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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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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