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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거나 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주택 취득·보유 세부담 완화 법안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취득세·재산세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적용해요(안 제8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샀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살 때 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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