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전원할 때 진료기록을 병원 간 전송시스템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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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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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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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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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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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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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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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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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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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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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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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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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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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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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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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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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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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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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원 시 진료기록 전달 방식 변경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환자가 직접 사본을 떼어 제출하던 방식 대신, 요청하면 시스템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원 시 진료기록 전달 방식 |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 | 환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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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전원받는 의료기관과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의료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전송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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