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30일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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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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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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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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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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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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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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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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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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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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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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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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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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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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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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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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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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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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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확대
현행 3일인 난임치료휴가가 60일로 늘어나요.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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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난임치료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최초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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