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지역화폐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80%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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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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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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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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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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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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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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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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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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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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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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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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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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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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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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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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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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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에서 80%로 확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쓰면 공제율이 80%로 올라가요. 지역화폐 사용을 더 늘리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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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방정부 발행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 (소득공제 혜택 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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