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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지역화폐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80%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에서 80%로 확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쓰면 공제율이 80%로 올라가요. 지역화폐 사용을 더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화폐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 8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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