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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단시간 노동자도 휴식권을 보장받아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제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적용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받지 않아요(제18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삭제해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단시간 노동자
4주 동안의 평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해요. 일반 단시간 노동자보다 근무 시간이 더 짧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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