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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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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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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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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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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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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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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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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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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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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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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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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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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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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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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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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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단시간 노동자도 휴식권을 보장받아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제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적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받지 않아요(제18조제3항). | 제18조제3항을 삭제해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
용어 설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의 평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해요. 일반 단시간 노동자보다 근무 시간이 더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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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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