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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 삭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빼는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하는 경우에만 법을 적용해요. 법 제10조제1항제2호(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를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단시간 노동자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노동시간이 짧아서 보호 제도에서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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