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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의원이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회의장 출입 허용 대상 확대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의장 출입 허용 대상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그 외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위원
정부를 대표해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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