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의원이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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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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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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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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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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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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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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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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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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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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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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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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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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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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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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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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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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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회의장 출입 허용 대상 확대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장 출입 허용 대상 |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그 외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부위원
- 정부를 대표해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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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기 중 출산한 국회의원과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가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국회 회의장 출입 허용 요건으로 영아의 연령과 수유 필요성, 보호자인 의원의 동반이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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