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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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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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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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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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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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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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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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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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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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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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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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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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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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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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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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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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추가
성폭력 피해 관련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대상 |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거주하는 아동만 해당해요. | 여기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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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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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상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기존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에 더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 제정 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립지원 제공 범위 확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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