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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추가

    성폭력 피해 관련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동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지원 대상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거주하는 아동만 해당해요. 여기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돼요.

용어 설명

위탁보호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맡겨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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