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지역주민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꾸려 사회재난에도 활동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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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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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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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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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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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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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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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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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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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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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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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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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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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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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율방재단 설치 근거를 이 법으로 마련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율방재단을 이 법에도 두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함께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재단 설치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 근거가 있음 | 이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안 제75조의2) |
용어 설명
- 자율방재단
-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이 모여 지역의 재난 대응을 스스로 돕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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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음(안 제75조의4).
다.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5조의5).
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5조의6).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5조의7).
바.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75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및 이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주요 의무 (일반)
자율방재단원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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