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는 처벌이 강화되고 공익신고자는 형벌이 감경·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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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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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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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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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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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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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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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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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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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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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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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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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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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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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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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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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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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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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의사 처벌 강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사처벌을 강화함(안 제87조의2) |
용어 설명
- 정보 비대칭
- 의사와 환자처럼 거래나 진료에서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다른 쪽은 적게 아는 상태를 말해요. 수술실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이런 차이가 특히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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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등)이 무자격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및 이를 신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은 무자격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불법 의료행위를 적절히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위반 시 제재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세부 수준은 법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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