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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는 처벌이 강화되고 공익신고자는 형벌이 감경·면제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의사 처벌 강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형사처벌을 강화함(안 제8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 비대칭
의사와 환자처럼 거래나 진료에서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다른 쪽은 적게 아는 상태를 말해요. 수술실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이런 차이가 특히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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