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토지를 넘긴 사람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금보상 60%로 올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사업에 토지를 넘기는 경우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금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0% 60%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사업
도로, 철도, 공공시설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