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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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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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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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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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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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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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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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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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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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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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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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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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별도 특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의매수·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어요.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자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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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자산의 취득·양도 시점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협의매수·수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신고 절차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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