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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별도 특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의매수·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어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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