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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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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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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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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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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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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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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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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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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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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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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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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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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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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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추진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는 안이에요. 고가주택을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0년 보유 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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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납세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 양도 시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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