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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추진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는 안이에요. 고가주택을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0년 보유 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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