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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돼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보호 재원으로 쓰여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가재정법 개정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특별회계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함께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1의 특별회계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4호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새로 신설

용어 설명

특별회계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쓰임과 재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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