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로 과적 화물차를 단속해 처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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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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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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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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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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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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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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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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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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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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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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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적 단속 권한을 경찰청에 넓혀요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관리청 측정자료의 경찰청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안 제39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적재중량
- 차에 실은 짐의 무게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적재중량 110% 이내로 실어야 한다는 안전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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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운전자를 고용한 고용주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차량 종류와 운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화물차는 적재중량 등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적재하고 운행해야 해요. 현행 기준으로는 적재중량을 110% 이내로 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법령상 운전자가 식별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으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측정자료를 근거로 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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