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응에 군인을 동원할 때 국가시책·공공사업 등에는 군인을 동원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74 · 김예지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98 · 이학영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91 · 박형수 2026.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둬요
-
위원회 심사 2216943 · 김미애 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643 · 백혜련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군 동원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동원의 한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9조제2항 단서 (군부대 지원 요청 시 군인 동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단서
- 법 조문에서 본문 뒤에 붙어 예외나 조건을 덧붙이는 문장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항에 이런 예외 문장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부대 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리 주체와 군부대(군인)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군부대 지원 요청 시 군인을 특정 사업(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 사업 등)에 동원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이 핵심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