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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응에 군인을 동원할 때 국가시책·공공사업 등에는 군인을 동원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동원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동원의 한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제2항 단서 (군부대 지원 요청 시 군인 동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

용어 설명

단서
법 조문에서 본문 뒤에 붙어 예외나 조건을 덧붙이는 문장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항에 이런 예외 문장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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