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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나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 자발적 정비를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빈집의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자진해서 이행하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 조치명령 이행 시 재산세 감면(제75조의6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용어 설명

종합합산과세
토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들을 한데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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