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나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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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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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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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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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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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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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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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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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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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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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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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빈집 자발적 정비를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빈집의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자진해서 이행하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 조치명령 이행 시 재산세 감면(제75조의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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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빈집)의 소유자로서 관련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빈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명령(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에 자진하여 응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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