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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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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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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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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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관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금지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권력분립 원칙을 분명히 하고 법관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관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관례상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다는 내용만 있음) |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안 제49조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호선
-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하거나 합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방식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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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법관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있는 법관이 대상이 되는 취지의 법률안이었습니다. 철회된 법안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가결되었다면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철회되어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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