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금지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권력분립 원칙을 분명히 하고 법관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관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관례상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다는 내용만 있음)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안 제49조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선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하거나 합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방식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