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수유 시간도 출근으로 봐서 연차를 계산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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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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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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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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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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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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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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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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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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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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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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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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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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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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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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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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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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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요청할 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신·양육 근로자의 연차 산정 불이익 해소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쓴 기간이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리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았어요. |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요. |
용어 설명
- 연차유급휴가
- 일정 기간 성실하게 출근한 근로자가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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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 양육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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