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수유 시간도 출근으로 봐서 연차를 계산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신·양육 근로자의 연차 산정 불이익 해소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쓴 기간이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리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았어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출근한 근로자가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