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22024.09.12
-
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15 · 서천호 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06 · 김기웅 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외교부 요청 시 여행금지국 로밍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62 · 최민희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번호 관리 계획에 식별체계 운영 사항을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20 · 허성무 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13 · 조인철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중대한 영향 행위를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46 · 민병덕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으로 신원 인증정보가 유출되면 통신사가 유심을 무상 교체하고 위약금을 면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26 · 정춘생 2026.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42 · 조인철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우선 임시로 접근을 차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법원 허가 필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수사기관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ㆍ제83조의2ㆍ제83조의3 및 제1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수사기관·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거나 통지를 유예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허가를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