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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은 본인 연금보험료의 최대 70%까지 국고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추진

    현재는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최대 70%까지 올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고 지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매달 내는 보험료예요. 노후에 받을 연금의 재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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