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은 본인 연금보험료의 최대 70%까지 국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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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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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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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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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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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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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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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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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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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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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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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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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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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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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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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추진
현재는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최대 70%까지 올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고 지원 |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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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돼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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