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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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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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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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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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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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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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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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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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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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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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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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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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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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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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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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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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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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근거 신설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하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일·가정 양립
- 일하는 것과 가정생활을 함께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육아 같은 돌봄 부담을 지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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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ㆍ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기업 중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법안상 명시되지 않으며, 우수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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