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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근거 신설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하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일·가정 양립
일하는 것과 가정생활을 함께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육아 같은 돌봄 부담을 지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의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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