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소득 2억 원 미만 신혼부부가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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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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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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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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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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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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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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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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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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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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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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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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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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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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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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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혼부부 대상 혼인장려금 신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장려금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 지급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원문에서는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언급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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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
주요 의무 (일반)
혼인장려금 수령 요건 충족 확인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조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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