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 상임위원장 의견을 듣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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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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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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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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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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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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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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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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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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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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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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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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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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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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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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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변경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의견 수렴 대상 |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 |
용어 설명
- 자동 부의
- 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등을 별도 의결 없이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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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부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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