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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 상임위원장 의견을 듣고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 변경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의견 수렴 대상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 부의
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등을 별도 의결 없이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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