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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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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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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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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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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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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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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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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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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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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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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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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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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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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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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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대통령령 편성 기준에 따라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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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아 체육 진흥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아 체육 진흥 시책 마련 근거 | 현행법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제1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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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요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및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유아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향후 지자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나 비용·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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