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아 체육 진흥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아 체육 진흥 시책 마련 근거 현행법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나 추진 방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