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권리를 쉽게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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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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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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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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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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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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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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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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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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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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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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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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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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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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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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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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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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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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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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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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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 대상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시책이 14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각각 별도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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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노출이 일상화되고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제22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기관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호 시책 수립 의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안내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연령대별 맞춤형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용 표준 보호지침을 별도 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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