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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권리를 쉽게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 대상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시책이 14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각각 별도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부모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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