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10일 이상 입원하면 가입자가 상병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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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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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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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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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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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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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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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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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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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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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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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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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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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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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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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이 4배로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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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병수당 실제 시행 추진
현재는 상병수당이 임의급여라서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병수당 지급 성격 |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음 |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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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부상을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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