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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10일 이상 입원하면 가입자가 상병수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병수당 실제 시행 추진

    현재는 상병수당이 임의급여라서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병수당 지급 성격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 소득이 줄었을 때, 생계를 지키도록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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