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2018년 6월 사이 이혼한 배우자도 사실혼 기준으로 분할연금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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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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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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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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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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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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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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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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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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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22024.09.12
-
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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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할연금 혼인기간 기준의 변경 배경
구법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은 사실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법 적용 대상(부칙 적용 기준) |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적용 |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도 신법 적용(부칙 제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분할연금
-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눠 갖는 제도예요. 혼인 기간 동안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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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ㆍ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이혼으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상 직접적인 의무는 국민연금 지급 업무를 맡는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에 주어지는 성격이에요.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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