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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2018년 6월 사이 이혼한 배우자도 사실혼 기준으로 분할연금 받아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할연금 혼인기간 기준의 변경 배경

    구법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은 사실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법 적용 대상(부칙 적용 기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적용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도 신법 적용(부칙 제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할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눠 갖는 제도예요. 혼인 기간 동안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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