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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임시 차단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심 정보에 대한 임시 접근 차단 근거 신설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받았는데 판단이 어려우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촬영물 등 의심 정보의 처리 근거 시행령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치의무사업자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삭제나 접속차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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