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임시 차단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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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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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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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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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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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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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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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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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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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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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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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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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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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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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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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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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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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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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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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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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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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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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심 정보에 대한 임시 접근 차단 근거 신설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받았는데 판단이 어려우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촬영물 등 의심 정보의 처리 근거 | 시행령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조치의무사업자
-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삭제나 접속차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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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의심되는?정보에?대하여?신고ㆍ삭제요청을?받은?경우로서?해당?정보가?불법촬영물 등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판단이 어려울 때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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