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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이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16세 미만이 이용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1인용 이동수단이에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해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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