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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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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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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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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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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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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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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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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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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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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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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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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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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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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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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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이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16세 미만이 이용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함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1인용 이동수단이에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해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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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도로의 보도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ㆍ정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주ㆍ정차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와 대여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용자 측에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야 하는 기준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는 주·정차 위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안되어 있어요.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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