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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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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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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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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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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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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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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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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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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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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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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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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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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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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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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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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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세액공제 신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방식 | 악취방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적 규정)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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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 내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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