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이 지역별 교통안전지표를 만들어 공표하고 지자체가 교통정책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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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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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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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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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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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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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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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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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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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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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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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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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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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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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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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근거 | 현행법에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근거 없음 |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근거를 마련(안 제14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안전지표
- 지역별 교통역량이나 여건 같은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진단 도구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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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하는 역할을 맡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정책 수립 시 해당 지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의 강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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