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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이 지역별 교통안전지표를 만들어 공표하고 지자체가 교통정책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근거 현행법에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 근거 없음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근거를 마련(안 제14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안전지표
지역별 교통역량이나 여건 같은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진단 도구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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