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아동 자산형성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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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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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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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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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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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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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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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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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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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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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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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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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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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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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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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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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현황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등이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1:1로 지원해요. 만 18세 이후 자립자금 등으로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보 관리 방식 |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없음 |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 정보를 통합관리 |
용어 설명
- 아동발달지원계좌
- 보호대상아동 등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더해 주는 계좌예요. 만 18세 이후 자립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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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과,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 사업 대상 아동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공된 발췌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 대상 등 세부 의무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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