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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아동 자산형성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현황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등이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1:1로 지원해요. 만 18세 이후 자립자금 등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보 관리 방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없음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 정보를 통합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대상아동 등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더해 주는 계좌예요. 만 18세 이후 자립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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