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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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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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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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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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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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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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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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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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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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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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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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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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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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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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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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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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위원 출석 불응 시 처벌 규정 신설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제재 |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둠(제121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출석요구
- 국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게 회의에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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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정부 기관과 업무 연계가 있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불출석이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처벌의 구체적인 형태와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정 여부와 최종 벌칙 조문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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