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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로 쉰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가족돌봄휴가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처럼 적용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출근 간주 여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봐요(안 제60조제6항제3호).

용어 설명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출근율에 따라 며칠을 쓸 수 있는지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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