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로 쉰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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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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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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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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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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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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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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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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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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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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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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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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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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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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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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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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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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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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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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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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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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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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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가족돌봄휴가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처럼 적용을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출근 간주 여부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봐요(안 제60조제6항제3호). |
용어 설명
- 연차유급휴가
-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출근율에 따라 며칠을 쓸 수 있는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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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학생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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