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특허로 만든 제품 매출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75 · 오기형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20 · 김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이 2031년 말로 늦춰지고 유형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특허 기반 제품 매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특허를 사업화해서 생긴 제품 매출 소득에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용어 설명
- 특허박스(Patent Box)
-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해서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영국, 프랑스 등이 운영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으로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 등을 보유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내국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허 등의 이전·대여 또는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신청·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