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을 서울고등법원 대신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맡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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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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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복 소송의 관할 법원이 바뀌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는 지금의 서울고등법원 대신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맡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의 소의 전속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 전속관할 |
용어 설명
- 불복의 소
-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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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는 법인, 개인,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전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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