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외 10%까지 손금 추가 산입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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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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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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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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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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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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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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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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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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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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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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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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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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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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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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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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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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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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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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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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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외에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기업업무추진비
- 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관계를 위해 쓰는 접대 등의 비용을 말해요. 세법에서는 한도를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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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법인(법인세법 대상) 및 개인사업자(소득세법 대상)로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지역 상점에서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금 산입 시 관련 영수증 및 사용내역 증빙 보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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