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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외 10%까지 손금 추가 산입돼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확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외에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용어 설명

기업업무추진비
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관계를 위해 쓰는 접대 등의 비용을 말해요. 세법에서는 한도를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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