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공개매수 규정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같이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3.0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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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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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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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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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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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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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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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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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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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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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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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71호-
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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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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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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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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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해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만 공동보유자로 봐요
핵심 요약
-
0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 기반 마련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처음으로 예비인가가 나와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선집행의무(제78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여러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한곳에서 맞춰 거래를 체결해 주는 회사예요. 기존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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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7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06
적용대상 (일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거래소, 금융투자업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공개매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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