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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공개매수 규정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같이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3.06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71호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2.27
  5. 공포
    03.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 기반 마련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처음으로 예비인가가 나와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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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선집행의무(제78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여러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한곳에서 맞춰 거래를 체결해 주는 회사예요. 기존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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