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휴가를 쓸 수 없는 국민에게 상병수당 지급이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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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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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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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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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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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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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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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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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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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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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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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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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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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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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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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아플 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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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병수당 지급이 의무화될 예정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병수당 실시 방식 |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음(현재 일부 지역 시범사업 중심으로 실시) |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상병수당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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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외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덧붙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49조의2 및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 전반이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 및 질병휴가 급여 지급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유급 질병휴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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