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휴가를 쓸 수 없는 국민에게 상병수당 지급이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병수당 지급이 의무화될 예정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병수당 실시 방식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음(현재 일부 지역 시범사업 중심으로 실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