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연 30일 이내 유급 질병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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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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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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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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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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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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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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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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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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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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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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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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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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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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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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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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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 질병휴가 신설 추진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요양하려고 연간 30일 이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질병휴가 규정 |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 없음(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과 해고 금지만 규정, 제23조) |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치료·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질병휴가
- 몸이 아파서 치료하거나 요양해야 할 때 쉬는 휴가예요. 이 법안에서는 연간 30일 이내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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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과 해고 금지에 관한 규정(제23조)만을 두고,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단,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는 그 기준을 따름)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휴가 신청 시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질병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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