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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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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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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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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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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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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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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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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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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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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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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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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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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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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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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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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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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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비 공제 범위에 기숙사비가 추가돼요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교육비 범위를 법률로 올리면서 기숙사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비 범위 규정 위치 | 현행 시행령에서 교육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해요.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공제
- 법에서 정한 특정 지출을 한 사람의 세금을 일정 금액만큼 깎아 주는 제도예요. 교육비도 이 공제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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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은 직접 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처리를 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근로자는 기숙사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새로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과 한도를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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