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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비 공제 범위에 기숙사비가 추가돼요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교육비 범위를 법률로 올리면서 기숙사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비 범위 규정 위치 현행 시행령에서 교육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법에서 정한 특정 지출을 한 사람의 세금을 일정 금액만큼 깎아 주는 제도예요. 교육비도 이 공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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