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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내역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처리 방식 사업주가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성평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길 가능성과 크기를 평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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