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내역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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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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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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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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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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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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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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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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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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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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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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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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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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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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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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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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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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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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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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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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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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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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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처리 방식 | 사업주가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 |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 |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길 가능성과 크기를 평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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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 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주 및 사업 운영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 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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