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내는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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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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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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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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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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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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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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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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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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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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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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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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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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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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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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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추진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 | 100만원 | 200만원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한 해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이에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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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 대상 보험료를 입증하고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청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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