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일에서 30일로 늘고 그중 10일은 유급이 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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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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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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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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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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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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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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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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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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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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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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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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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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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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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제안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배란유도와 시술 후 휴식 기간을 고려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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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및 고용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 30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이 중 10일은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며,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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