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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교육체험시설 세금 감면 근거 신설

    지금은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조문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근거 조문 관련 조문 없음(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부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시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면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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