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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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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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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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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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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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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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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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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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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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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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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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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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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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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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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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교육체험시설 세금 감면 근거 신설
지금은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조문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근거 조문 | 관련 조문 없음(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부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시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면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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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산림교육체험시설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여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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