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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 법률안도 심사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6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구의 상설화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활동 기한이 끝나면 없어지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 문제 심사 기구의 존속 형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활동 기한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운영됨(기후특별위원회 포함)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제4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맡아 계속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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