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 법률안도 심사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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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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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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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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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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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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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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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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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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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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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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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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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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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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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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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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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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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때 비공개 협의체 결정이 금지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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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구의 상설화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활동 기한이 끝나면 없어지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 문제 심사 기구의 존속 형태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활동 기한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운영됨(기후특별위원회 포함) |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제4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맡아 계속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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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부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법상 특별위원회를 두는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적용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상시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가 생기면 향후 관련 입법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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